[정보]미국 정부 셧다운의 원인 오바마케어(Obamacare)란 무엇인가?

미 의회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, 하원(이라 적고 민주당, 공화당이라 읽는다)의원들이

내년 예산안에 대해 충돌하면서 결국 기한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. - 미국 정부 셧다운은 17년만이라고 합니다.

따라서 이날부터 80만명의 정부기관 공무원들은 무급휴가에 돌입했으며, 국립공원 등이 모두 문을 닫게됐습니다.

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 오바마케어(Obamacare)에 있습니다.

이 오바마케어는 오바마의 의료개혁 공약이기도 한데요,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논란을 일으켜왔던 항목입니다.

그럼 오바마케어(Obamacare)란 무엇일까요?

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.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(PPACA, 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)이며 약어로 부담적정보험법(ACA)이라고 불리기도 함.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(불법체류자, 종교적 거부자 등 제외)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.5% 해당하는 벌금 부과, 50인 이상 고용주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함.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대선 전부터 선언, 실행해오고 있으나 공화당의 경우 미국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 중임.

오바마가 오바마케어로 불리우는 건강보험을 개혁안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

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회자되는 높은 수준의 의료비문제 입니다.

아시다시피 미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비가 매우 비싼데

- 막말로 손가락이 여러개가 괴사되어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 문제로 어떠한 손가락을 살리겠냐고 물어봤다는 유머도 있죠

저소득층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게 이유입니다.

이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까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(미가입자 벌금 부과), 50인 이상 고용주의 경우 의료보험 무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오바마케어를

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. 

오바마케어의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로 세금부담인데요.

미국 의회예산국(CBO)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될 경우 정부 지출이 10년간 총 1조 7천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 것이라 전망했습니다. 

정부 지출 증가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증세문제도 등장할 확률이 큽니다.

의외로 오바마 케어의 수혜를 받는 저소득층도 그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은데요.

그 이유는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위해서는 소득 집계가 필수적인데, 

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소득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데다,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불이익 등을

생각해서 딱히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. 

때문에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번 예산집행안에서 오바마케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

통과하려는 것 때문에 충돌을 빚고 예산안 통과가 부결된 것입니다.

현재 미국내 현금이 바닥인 상태라 이번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미국 국가부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형식으로든 예산안은 통과될 것을 예상됩니다.

경제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큰(안 큰 나라가 있겠냐마는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큰-_-;;)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입니다.